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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 정부, 질 높은 행정서비스 고민하는 공동 생산자
박광국 가톨릭대학교 행정학과 교수(정부3.0 민간자문단 서비스정부 분과위원장)
 서울일보 13-09-02 09:38 | 최종업데이트 13-09-02 09:38    프린트    이메일보내기 | 목록보기 

[서울일보=이한 기자] 금년 2월에 출범한 박근혜 정부는 ‘국민행복, 희망의 새 시대’를 국정 운영 캐치 프레이즈로 내걸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정부3.0’을 전 정부적 차원에서 강도 높게 추진하고 있다.

정부3.0은 ‘국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하위전략으로 투명한 정부, 유능한 정부, 서비스 정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사실 정부부문은 제품을 만들어 생산하는 민간부문과 달리 거의 대부분의 업무가 서비스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 서비스란 정책이 목표로 하는 대상 집단에게 제공되는 순간에 사라지기 때문에 이의 효과성은 대상 집단이 느끼는 만족도라는 지표를 통해 측정할 수 밖에 없다.

정부 업무 대부분 서비스 중심…대상 집단이 느끼는 만족도로 효과성 측정

거의 모든 국가에서 국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비중이 큰 것이 복지부문 서비스다. 박근혜 정부의 2013년도 복지예산 규모를 보면 97조 4000억원으로 국가 전체 예산 342조의 거의 1/3을 차지하고 있어 바야흐로 복지예산 100조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다.

여러 행정 서비스 중 정부3.0을 통해 가장 강도 높은 혁신을 추구해야 할 조직이 바로 복지 관련 기관이라는 점도 이런 이유에서 찾아볼 수 있다. 엄청난 예산만 지출하고 수혜자인 국민이 높은 만족도를 갖지 못한다면 과연 국민을 행복하게 해 주었다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박근혜 정부는 질 높은 서비스 정부의 구축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서비스 정부란 국민이 원하는 서비스를 개개인의 수요에 따라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정부를 의미한다. 지난 행정부에 걸쳐 수많은 혁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우리나라 행정은 수요자 중심이 아닌 공급자 일변도의 패러다임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서비스 정부, 국민이 원하는 서비스를 개개인의 수요에 따라 맞춤형으로 제공

새 행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직시하고 강력한 혁신도구인 정부3.0이 단순히 중앙부처에만 머무르지 않고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교육청 수준까지 확산, 전파될 수 있도록 이들 조직을 모두 망라한 매우 정교한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서비스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4대 중점 추진과제는 ▲수혜자 맞춤형 서비스 통합제공 ▲창업 및 기업활동 원스톱 지원 강화 ▲정보 취약계층의 서비스 접근성 제고 ▲새로운 정보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서비스 창출로 제시되고 있다.
 
첫째, 수혜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통합제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공공서비스 목록 DB 및 플랫폼 구축을 서둘러야 한다. 각급 기관에서는 이러한 플랫폼을 활용하여 분야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정보공개·협업과제 추진…국민행복 위한 완성점 아닌 시작점
 
둘째, 창업 및 기업활동 원스톱 지원 강화를 위해서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 시스템을 조기 구축하고 창업 및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각종 불합리한 제도들을 개선하는데 박차를 가해야 한다.
 
셋째, 정보 취약계층의 서비스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주민센터를 복지 허브기관으로 확대 개편하고 전국에 산재해 있는 우체국의 기능을 확대하여 민원·복지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제공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넷째, 새로운 정보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서비스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첨단 IT를 활용한 행정서비스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해야 하며 주로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생활편의, 환경관리, SOC, 재난대응 분야에 초점을 맞추도록 해야 한다. 또한 각 부처마다 모바일을 활용한 생활밀착형 서비스 제공을 통해 국민의 만족도를 높이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국민과 정부, 질 높은 행정서비스 대안 고민하는 공동 생산자인 파트너
 
지금까지 보았듯이 국민행복과 희망의 새 시대를 여는 열쇠는 바로 정부3.0을 통한 행정서비스 혁신이다. 이러한 노력들은 모든 정보공개와 협업과제가 날줄과 씨줄이 되어 같이 움직일 때 달성될 수 있다. 한 가지 명심해야 할 것은 정보공개와 협업과제의 추진이 국민행복을 위한 완성점이 아니라 시작점이라는 사실이다.  

다시 말해, 국민은 더 이상 종속적인 수혜자가 아니라 개방된 정보를 가지고 공무원과 같이 머리를 맞대고 질 높은 행정서비스 대안을 고민하는 공동 생산자인 파트너의 위치에 있는 것이다.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는 정부, 기업, 국민을 구분짓는 삼분법적 사고의 벽은 반드시 허물어져야 하며 그렇게 되어야만 박근혜 정부가 추구하는 국민행복, 희망의 새 시대가 이상이 아닌 현실로 다가올 수 있을 것이다. 

 서울일보 13-09-02 09:38 | 최종업데이트 13-09-02 09:38    프린트    이메일보내기 | 목록보기 
이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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