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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수출이 우리의 성장동력
오동윤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
 서울일보 13-08-18 07:22 | 최종업데이트 13-08-18 07:22    프린트    이메일보내기 | 목록보기 

한국경제는 수출중심 구조이다. 한국은 G20 국가 중 수출과 수입의 합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사우디아라비아 다음이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원유 수출이 많고 공산품을 수입하는 특수한 경우이다. 이처럼 교역의존도가 높다는 것은 바꿔 말하면, 내수시장이 그만큼 작다는 의미이다.

우리의 수출은 대기업 중심이다. 한국의 전체 사업체에서 중소기업 비중은 99.9%이다. 반면, 수출에서 중소기업 비중은 18.7%에 불과하다. 0.1%의 대기업이 80% 이상의 수출을 담당하고 있다. 대기업의 수출이 경제 성장의 중심 역할을 수행했음을 알 수 있다.

수출 통한 성장 적신호…세계 경제위기 지속·중국 경제성장 둔화  

그러나 수출을 통한 성장에 빨간 불이 켜졌다. 미국의 경기침체 탈출이 더디고, 유럽의 경제위기는 나아질 기미가 없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미국과 유럽은 자국 산업을 위해 보호무역을 강화하는 분위기이다. 게다가 한국 수출의 1/4을 담당하는 중국도 경제성장 둔화가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했다. 한국의 수출증가율 둔화가 불가피한 이유이다.

경제성장을 위한 우리의 선택은 크게 두 가지이다. 먼저, 내수시장 활성화이다. 그러나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내수기반 자체가 약화되고 있다. 또한 고령화에 따른 복지수요 증가는 내수시장 활성화의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 또 다른 선택은 수출 확대이다. 이마저도 여의치 못하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주요 수출대상국인 선진국과 중국의 경제상황이 그리 좋지 못하기 때문이다.

중소기업 수출 확대 통해 국내 수출증가율 둔화 극복 가능  

여기서 우리가 관심을 둬야 할 것이 바로 중소기업의 수출 확대이다. 그러나 중소기업은 사업체 비중이 99.9%이지만 수출 비중은 18.7%밖에 되지 않는다. 과연 중소기업에 수출 확대에 필요한 역량이 있는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그래서 중소기업의 수출 지원이 효과가 있을지도 의문이다. 차라리 대기업에 그런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

그러나 우리 중소기업은 충분한 수출 역량을 가지고 있다. 그동안 중소기업은 주로 다른 기업이 최종재를 만드는 데 필요한 중간재를 납품해왔다. 종사자 규모 5인 이상 제조 중소기업의 절반가량이 다른 기업과 납품 관계를 맺고 있고 이들 중소기업의 매출에서 납품 비중은 80%를 넘고 있다. 제조 중소기업의 납품 매출에서 대기업 비중은 44.5%이다. 대기업의 수출에 중소기업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대표 수출품목에 중소기업 부품 수백 개…충분한 역량 갖춰   

여기서 우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 대기업이 생산하는 스마트폰, 자동차, 선박 등은 한국의 대표 수출품목이다. 이들 품목에 중소기업이 만든 수백 개의 부품이 들어 있다. 부품 경쟁력이 없다면 세계시장을 석권하기 어렵다. 우리 중소기업은 수출에 필요한 글로벌 경쟁력을 분명히 가지고 있다. 이들 중소기업의 부품 공급망을 외국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로 수출 확대이다.

그동안 정부는 다양한 수출 지원을 시행해 왔다. 그러나 현장의 정책 체감도가 낮았다. 집행기관과 수행기관이 많고 지원별로 기관이 다를 뿐 아니라 이마저도 체계적이지 못했기 때문이다. 중소기업 처지에서 보면 지원을 받기 위해 이리저리 뛰어다녀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중소기업 원스톱 수출 지원 돕는 지원센터 개소  

1998년부터 중소기업청에서 운영하던 수출지원센터가 지난 8월 초 새롭게 탄생했다. 중소기업청은 물론 중소기업진흥공단, 코트라,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기업은행이 한 곳에 모여 원스톱 수출 지원을 하게 된 것이다. 중소기업이 수출지원센터를 방문하면 최적화된 지원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정책이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옮겨간 것이다.

여러 기관이 함께 한다는 면에서 수출지원센터는 개방·공유·소통·협력을 목표로 하는 정부 3.0을 실천한 사례로 꼽을만하다. 새롭게 탄생하는 수출지원센터가 중소기업 수출 확대의 길잡이가 되고 이를 통해 한국경제가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또한, 정부 3.0이 행정의 혁신을 넘어 경제성장의 기폭제 역할이 되길 기대해 본다.

 서울일보 13-08-18 07:22 | 최종업데이트 13-08-18 07:22    프린트    이메일보내기 | 목록보기 
이정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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