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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짜 바이러스, 대한민국 위기 원인
 서울일보 13-12-02 06:17 | 최종업데이트 13-12-02 06:17    프린트    이메일보내기 | 목록보기 
[서울일보=윤지현 기자] 김문수지사는 “공짜 바이러스가 국민들의 머릿 속에 퍼져 나가는 것이 대한민국 위기의 중요한 원인”이라고 강조했다.
내년도 무상급식과 무상보육비 삭감으로 야당의 비판을 받고 있는 김문수 지사는 29일 오전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열린 도내 기관 및 단체장 모임인 기우회 월례회에 참석해 “일을 안 하고 세금도 안 내고 국방을 더 하지 않고도 평화롭게 잘 살지 않겠느냐는 잘못된 인식과 망상이 우리 사회의 문제”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 지사는 “대한민국의 ‘파티’가 끝났는지 더 있을지 모르겠으나 현재 재정이 매우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며 “인기를 얻자고 빚을 내서 파티를 계속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내년 도정을 절대 빚을 내지 않는 초긴축으로 설계했다”며 “고통이 따르겠지만 위기 극복을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고 열심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의 이런 발언은 도의 내년 무상급식비 삭감 등을 둘러싸고 자신을 비판하고 있는 야당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도는 지난 11일 내년 예산안을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하면서 올해 874억원이던 무상급식 관련 예산을 377억원으로 497억원(57%)줄였다. 민간어린이집에 다니는 3~5세 누리과정 어린이에게 국공립어린이집과의 보육료 차액을 보조하던 것도 중단하기로 하고 도비 126억1500만원을 전액 반영하지 않았다.
이 사업은 도가 올해 ‘전면 무상보육’ 실현을 위해 전국 지자체 처음으로 도입한 시책이었다.
도는 복지비 증가 등으로 고정비용을 뺀 내년 가용재원(4363억원)이 올해(8137억원)보다 3774억원(46.4%) 급감할 것으로 분석된 데 따른 조치라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도의회 민주당은 “도가 재정난의 책임을 사회적 약자에게 떠넘기고 있다”며 예산심의 과정에서 무상급식비 등의 부활을 공언하고 있다.
민주당 김상회 대변인(수원3)은 “가용재원 감소비율을 감안해 무상급식비를 증액하는 등 민생 복지중심의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일보 13-12-02 06:17 | 최종업데이트 13-12-02 06:17    프린트    이메일보내기 | 목록보기 
윤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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