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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경기도 버스가 수상하다
 서울일보 13-10-23 15:49 | 최종업데이트 13-10-23 15:49    프린트    이메일보내기 | 목록보기 
[서울일보=이시은 기자] 경기도가 한 운송그룹에 인센티브를 집중 지급해 특혜논란이 일고 있다.

이는 도가 대형업체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문병호 의원(민주당․부평갑)이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시내버스 인센티브 지급현황’ 자료에 의하면 2009년부터 2012년까지 경기도가 지급한 시내버스 인센티브는 580억 원이고 이 중 30%가 넘는 190억 원이 KD운송그룹에 집중적으로 지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KD운송그룹이 가장 높은 비율의 인센티브를 지급받은 것은 지방선거가 있던 2010년으로, 경기도 전체 인센티브의 34.9%에 해당하는 46억9천만 원을 수령했다.

공교롭게도 2010년은 KD운송그룹 노조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10만원씩 쪼개서 입금하는 방식으로 김문수 도지사에게 3억 원을 불법 후원한 것이 검찰 수사를 통해 드러난 해이기도 하다.

시내버스 인센티브는 차량현대화, 신뢰성, 고객만족도 등을 항목별로 상대 평가 한 후 C 이상의 평점을 받은 업체에 한해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인데 KD운송그룹의 경우 2012년도 인센티브 평점을 보면 인센티브 제외 대상인 D-F평점을 받은 빈도가 높고, 고용안정 항목을 제외한 항목들의 평점도 대체적으로 낮은데도 불구하고 113억 원이나 되는 인센티브를 받아 대형업체에 대한 특혜가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됐다.

결과적으로 경기도의 시내버스 인센티브 중 1/3이 특정 업체에게 집중될 수 있었던 비밀은 ‘A평점을 받은 중소업체 보다 C평점을 받은 대형업체에게 더 높은 점수를 주도록 한’ 인센티브 부여 방식 때문이다.

‘연간 버스 운영대수’가 가장 큰 배점요인이 되다보니 출고된 지 1년도 안된 신형버스 10대를 운영하는 업체는 A평점을 받더라도 18,250점을 받는 반면, 20년 이상의 낡은 버스 100대를 운영하는 대형업체는 C평점을 받더라도 109,500점을 기본으로 받게 된다.

실제로 2012년의 인센티브 평점결과를 보면 KD운송그룹에 속한 ‘갑’ 회사는 A 2개, C 1개, F 3개를 받아 11억9005만원의 인센티브를 받은 반면, 중소규모의 ‘을’ 업체는 A 3개, B 1개, E 2개를 받았는데도, 9,751만원만을 수령하는데 그쳤다.

이렇다 보니, 신형 차량을 구입해 고객 서비스를 강화하는 것 보다 낡은 차량을 여러 대 운영하며 몸집을 키우는 것이 인센티브를 받아내는 데, 더 유리하고, 실제로도 KD운송그룹은 차량 현대화 부분에서 대부분 D평점 이하를 받았지만 가장 많은 인센티브를 수령했다.

이 외에 시내버스 인센티브 제도가 복마전처럼 운영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일단 수령하고 나면 사용내역을 일일이 보고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사업주가 주머니 쌈지 돈처럼 써도 이를 적발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문병호 의원은 “시내버스 인센티브는 일종의 격려금 성격인데, 차량현대화나 경영합리화를 달성한 업체는 외면하고, 무조건 몸집을 불려야 더 많이 주겠다는 것은 대단히 잘 못된 방향”이라고 지적하고,

“시내버스 인센티브 제도를 대폭 혁신해, 평가와 지급 기준을 개선하고, 지급된 인센티브에 대해서도 사용처를 상세하게 보고토록 해 집행의 투명성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일보 13-10-23 15:49 | 최종업데이트 13-10-23 15:49    프린트    이메일보내기 | 목록보기 
이시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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