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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은 들어오는데…머리싸맨 인천시
물이용부담금 50억 딱히 쓸데 못찾아 고민
 서울일보 14-01-30 07:36 | 최종업데이트 14-01-30 07:36    프린트    이메일보내기 | 목록보기 

[서울일보=온라인미디어팀] ‘돈은 있는데 쓸 곳이 마땅치 않다?’

쓸 돈이 없어 쩔쩔매고 있는 인천시에 단비같은 50억원이 떨어질 판이다. 하지만 딱히 쓸 데를 찾지못해 새로운 고민에 빠졌다.

인천시는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 내는 물이용부담금 중 10%를 매년 지원받을 수 있다.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물이용부담금을 하류 지역의 수질관리를 위해 쓸 수 있다’는 내용이 새롭게 추가된 것이다.

이를 근거로 인천시는 매년 내는 물이용부담금의 10%인 50여억원을 올해부터 되돌려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법이 정한 기금 50억원의 용도에 대해 ‘상·하류 협력증진사업’으로 못박고 있다.

시는 물이용부담금을 내기 시작한 1999년 이해 한강수계 하류지역에 대한 기금지원이 첫 사례인데다 용도인 상·하류 협력증진사업도 애매하고 모호해 기금을 받을 사업 내용을 찾지 못하고 있다.

시의 입장에서는 매년 30~40억원씩 들어가는 하천관리 예산에 이 기금을 쓰면 좋겠지만 한강수계위원회에서 들어줄지도 아직 미지수다.

설사 한강수계관리위원회가 시의 제안 사업에 기금을 쓸 수 있도록 용인하더라도 용처와 지원규모를 틀어쥐며 기금을 실제 관리하고 있는 기획재정부가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

강원도의 경우 인천·서울·경기도 등이 낸 물이용부담금을 원주 의료기기테크노밸리 조성사업에 썼다가 다른 자치단체의 거센 반발을 사기도 했다. 물이용부담금은 팔당 등지로 흘러드는 상류지역의 수질개선을 위해 마련된 기금이다. 산업단지 조성과 수질개선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다는 지적이었다.

시 관계자는 “물이용부담금을 쓸 수 있는 사업을 찾는데 숱한 고민을 하고 있다”며 “수계위원회 등과 협의한 뒤 조만간 법이 정한대로 기금을 쓸 수 있는 사업과 그 내용들을 내놓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2012년 인천을 포함해 서울, 경기, 수자원공사가 낸 물이용부담금은 모두 4천431억8천700만원이며 이중 인천시는 12%인 513억2천300원을, 서울시 1천829억2천900만원(44.7%), 경기도 1천895억2천200만원(40.9%), 수자원공사가 194억1천300만원(2.4%)을 냈다.

이 같이 모인 기금 중 한강수계관리위원회 사무국은 687억4천200만원(21.1%)을, 인천시 11억2천700만원, 서울시 107억4천200만원, 경기도 2천123억3천600만원, 강원도 1천79억6천500만원, 충북도 344억1천100만원, 수자원공사가 2억6천600만원을 가져다 썼다.

[인천신문=박정환 기자] 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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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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