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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입학 정원 16만명 감축한다
 서울일보 14-01-30 06:18 | 최종업데이트 14-01-30 06:18    프린트    이메일보내기 | 목록보기 
교육부

[서울일보=이시은 기자] 교육부는 모든 대학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정원감축 등을 추진하는 내용의 ‘대학 구조개혁 추진계획’을 발표 했다.
 

창의와 융합을 근간으로 하는 창조경제 구현을 위해서는 창의성과 도전정신을 갖춘 인재 양성이 핵심이며, 이를 위해서는 교육의 질 제고를 통한 대학 경쟁력 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그간의 대학 평가는 취업률·충원률 등 정량지표 위주의 상대평가로 인하여 대학교육의 질 관리 측면에서는 미흡하였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아울러, 학령인구의 감소로 앞으로 10년 동안 대학 입학자원이 급격히 줄어들어 2023학년도에는 현재의 입학정원보다 16만 명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방치하는 경우, 대학의 질적 수준과 관계없이 지방대학·전문대학 중 상당수가 존립이 어려워지고, 나아가 지역간 균형발전 및 고등교육의 경쟁력 제고에도 심각한 문제가 야기될 것으로 우려된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대학의 양적 규모는 대폭 줄이면서, 교육의 질은 높여 대학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구조개혁 방안을 마련하게 되었다.


구조개혁 계획은 전체 대학대상 정원감축, 새로운 대학 평가체제 도입, 구조개혁의 법적·제도적 기반 구축 등을 담고 있으며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다.


<평가결과에 따른 정원감축 실시>


대학 입학자원 규모 변화를 고려하여 ’17학년도까지 4만명, ’23학년도까지 총 16만명의 입학정원을 감축한다.


이를 위해 ’22년까지를 3주기로 나누어 주기마다 모든 대학을 평가하고, 평가등급에 따라 최우수 대학을 제외한 모든 등급에 대해 차등적으로 정원을 감축할 계획이다.


대학과 전문대는 설립 목적과 평가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1주기 정원감축 시에는 현재의 정원 비율(63:37)을 고려하여 대학과 전문대 간 정원감축 규모를 구분(대학 25,300명, 전문대 14,700명)하며 교육대학 및 교원대는 별도의 평가를 통해 정원조정을 실시한다.


금년부터 모든 정부재정지원사업 평가에 구조개혁 계획(실적)을 반영함으로써 자율적 정원감축도 병행한다.


’14년부터 각종 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하여 감축한 정원은 추후 구조개혁을 위한 평가에 따른 정원감축 시 모두 인정하여, 평가 주기 내 연도별로 정원감축이 분산되도록 유도·조정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구조개혁 연계 방법은 사업별 추진계획에서 제시되며, 금년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특성화사업의 추진계획은 2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 예산 규모 : 수도권 대학 특성화사업 546억원, 지방대학 특성화사업 2,031억원,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사업 2,696억원


<대학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새로운 대학평가체제 도입>


대학 특성화와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새로운 대학 구조개혁 평가체제를 마련할 계획이다.


종전에는 정량지표 위주의 상대평가 방식에 따라 하위대학에 대해서만 재정지원제한 등의 조치가 이루어졌으나, 새로운 구조개혁 평가는 정량지표 외에 정성지표를 도입하고 절대평가로 전환된다.


또한 모든 대학을 평가결과에 따라 5등급으로 분류하고 등급별로 입학정원 감축, 정부재정지원사업 참여제한, 국가장학금 미지급, 학자금대출제한, 지속적 퇴출 유도 등 차등적인 구조개혁 조치가 취해지며, 2회 연속으로 매우미흡 등급을 받는 대학은 퇴출되게 된다.


<지속적 구조개혁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구축>


향후 구조개혁 정책은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중심으로 추진하게 된다.


교육부는 구조개혁 계획 수립 및 평가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 등 구조개혁을 위한 법적·제도
적 기반을 마련하고, 대학구조개혁위원회는 구조개혁 계획, 평가 계획, 평가지표 및 평가등급, 후속조치 등에 대해 심의하게 된다.


아울러 교육부는 비상설 평가단 운영 등 평가를 뒷받침할 수 있는 실무조직 운영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속적·안정적인 구조개혁 추진을 위해 (가칭)‘대학 구조개혁 및 평가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대학 평가를 실시한 후, 평가결과에 따른 정원감축 등 구조개혁 조치를 위해서는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


동 법률의 주요 내용은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설치, 정원감축에 따른 재산 및 회계 특례, 해산 및 잔여재산의 귀속 특례, 평생교육기관으로의 전환 등 자발적 퇴출경로 등이다.


또한, 구조개혁 추진과 함께 대학의 신설을 억제하고, 재정이 열악한 영세 사학의 설립을 방지하기 위해 대학 설립 심사 시 국가 교육정책과 학령인구 감소 등을 고려하고, 수익용 기본재산 최소 확보기준을 일반 대학의 경우 현재 10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대폭 상향하는 등 인가요건을 강화하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하기로 하였다.


교육부는 금년 상반기에 동 법률을 제정하고 1주기 대학 구조개혁 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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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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