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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검사와 ‘피의자’ 에이미 연인관계? 처벌은?
 서울일보 14-01-18 15:42 | 최종업데이트 14-01-18 15:42    프린트    이메일보내기 | 목록보기 
[서울일보=윤지현 기자] 현직 검사가 자신이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기소했던 여성연예인과 연인관계였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처벌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현직 검사가 피의자나 피고인이었던 사람과 연인관계를 맺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지만 검사의 지위를 남용했다면 처벌받아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1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방송인 에이미(32·여·본명 이윤지)의 성형수술 부작용과 관련해 병원장에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구속 수감된 춘천지검 소속 전 모 검사(37·사법연수원 37기)가 에이미와 프로포폴 수사 이후 연인관계로 발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검사의 변호인을 맡은 임신원 변호사는 지난 16일 전 검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끝난 직후 ‘전 검사가 어떤 이유로 1억원을 에이미에게 줬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연인관계에서 그럴 수 있는 거 아닌가요”라고 답했다.

임 변호사는 또 ‘프로포폴 수사 이후에 (두 사람이) 연인관계로 발전했다는 것이냐’는 물음에 “네, 맞습니다”라고 말했다.

앞서 전 검사는 2012년 9월 에이미를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구속기소한 바 있다.

하태훈 고려대 교수는 “현직 검사가 범죄자나 피고인과 연인관계였다는 것은 법적인 문제가 되진 않지만 이번 사건에서 검사의 지위를 남용한 것은 처벌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정준길 변호사는 “현직 검사만 연인관계라 인정했을 뿐 그 이상 밝혀진 건 없다”며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전 검사의 잘못 여부를 판단할 시점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대검찰청 감찰본부(이준호 본부장)는 지난 16일 에이미를 위해 병원장에게 압력을 행사해 돈을 받도록 해준 혐의(변호사법 위반 및 형법상 공갈)로 전 검사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전 검사는 2012년 11월께 에이미로부터 지난해 초 ‘성형수술 부작용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서울 강남의 성형외과 최 모 병원장을 만나 재수술과 치료비 환불 등을 강요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전 검사가 지위를 이용해 최 병원장에게 ‘수술비를 돌려주지 않으면 압수수색 등을 통해 병원 문을 닫게 해줄 수 있다’며 위협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또 전 검사가 에이미에게 수차례에 걸쳐 1억원을 송금한 사실도 적발하고 조사 중이다.
 서울일보 14-01-18 15:42 | 최종업데이트 14-01-18 15:42    프린트    이메일보내기 | 목록보기 
윤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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