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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남북관계 적극 개선해야.
이명박 정부는, 그 동안 유지해왔던 “비핵 개방, 3,000”이라는 대북정책의 근간을 반드시 전환해야 할 시점에 와있다. 이명박 정부는 이 대통령이 후보시절 설정한 이 덫에 걸려 그 동안 우리외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대북정책에 연이어 실패했다. ..
삼부토건의 법정관리 신청
삼부토건이 지난 12일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국내 중견건설업체의 부도 도미노 현상이 본격화될 공산이 매우 커졌다. 국내 토목공사업 면허 제1호 업체인 삼부토건의 법정관리 신청으로 올해 들어 법정관리를 신청했거나 워커아웃이 진행 중인 건설업체는 동일토건, ..
마늘 밭 가장자리에 심긴 111억 원
이것은 분명 희극을 넘어선 비극이다. 마늘 밭 가장자리에 마늘과 함께 심긴 것은 다름 아닌 111억원에 달하는, 뿌리도 잎도 없는 오만원권 신지폐였다. 마늘 밭에 심긴 오만원권 신 지폐는 수족이 잘린 채, 자칫 긴 시간을 어둠 속에서 잠잘 뻔 했다. 이 사건을 수사 ..
총체적 사회위기를 말하다.
근년, 우리사회는 자살자의 수가 크게 느는 등 인명 경시 풍조가 횡횡하고 있다. 이것도 모자라 묻지 마식 범죄의 급증과 함께 자식이 부모를 살해는 친고죄 건수 또한 늘고 있다. 이처럼, 자살의 증가와 함께 반사회적 범죄가 성행하는 것은 우리사회가 총체적 위기에 ..
이명박 정부엔 ‘집권 정신’이 없다.
이명박 정부엔 ‘집권 정신’이 없다. 그것 밖에 없는 것이 아니다. 내가 보기에 집권 마스터플랜조차 없다. 인수위 시절 인수위원장의 “어뢴지”를 기억하는 국민이 의외로 많다.이 점도 문제지만 광우병 파동이 부른 촛불시위로 잃어버린 일 년여의 시간이 못내 아쉽..
정부와 국회 예산 논의 이대로는 안 된다
국회의 주요 기능 중의 하나가 바로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심의/의결이다. 지난 3년 국회의 이 기능은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고, 집권당이 단독 처리하는 소위. 날치기 통과가 이루어졌다.이 때문에 발생한 국민적 폐해의 크기는 가늠하기 어렵다. 그 예를 적시하면 예산의..
신문의 날을 맞아
7일은 제 55회 신문의 날이다.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민주당 문방위원회 위원 일동은 국회 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이들은 “신문에 대한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특별지원제도, 시급하다”라며, 신문 위기 극복을 국가 어젠다로 설정하..
소득 2만 달러의 시대의 그림자
비록 잠정적이기는 하지만, 어제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0 국민계정'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 경제는 일인 당 국민소득 2만 달러 시대를 다시 열었다. 지난해 실질 국내 총생산 증가율 역시 전년 대비 6.2% 증가로 나타났다.이 수치만을 놓고 본다면 지난해 이명박 정부..
개헌론 지핀 이재오 장관이 해야 할 일
개헌문제가 또 다시 정가의  핵으로 떠올랐다. 그 논란의 중심에는 이재오 특임장관이 자리하고 있다. 그는 ‘분권형 개헌’을 꼭 해야 한다며 여권뿐 아니라 야권을 압박하고 있다. 분권형 대통령제는 국방·외교·통상 등 외적인 통치 분야는 대통령이 하고, 민..
중국,러시아와 어울어져야 통일도 열린다
이명박 대통령이 통일에 대한 언급을 한 후 한·미·일, 3국의 향후 전략이 새삼 중요하다는 인식이 강화되고 있다. 김성환 외교통상부장관, 클린턴 미국무장관, 마에바라 일본 외상이 최근 회담을 갖고 북한 문제에 관한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이 성명은 북한의 연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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