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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3.7%의 경제성장률”이 의미하는 것
통상 정부가 경제성장률을 결정할 때, 다소 무리가 뒤따르더라도 좀 더 높게 잡는 것이 관례다. 정부는 애당초 2012년 예산안을 수립할 때, 경제성장률을 4.5%로 정했다. 그러나 아직 예산안에 대한 국회에서의 심의의결조차 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는 내년 경제성..
내년 경제가 걱정이다.
대내외 주요 경제연구소 및 관련 단체들이 제시한 내년 우리경제의 성장률이 낮게는 2% 대에서 높게는 4%대가 제시되고 있다.이런 가운데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내년 우리경제의 성장률을 잠재성장률인 4% 보다도 0.2%포인트 낮은 3.8%로 제시했다.한국개발연구원..
여야, 한미 FTA 극한 대치 속에서 ‘선심성 예산 편성
지난 9월 국회에 제출된 내년 정부 예산안을 놓고, 이를 심의 중인 국회는 예년과 마찬가지로 선심성 예산 늘리기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다.애초 정부 예산안은 2013년 균형예산을 실현한다는 것을 목표로 편성되었다. 하지만 국회 심의 과정에 예산이 증액되는 등 문..
미래로 가자.
우리 모두 미래로 가자. 희망으로 가자. 너와 나 우리 모두 다함께 잘 사는, 아름답고 풍요로움이 펼쳐진 미래를 향해, 함께 가자, 힘차게 내달리자.샛노란 은행잎 내린 거리에 잔잔한 바람 불어 풍요가 넘치지 않느냐! 미래를 두려워 마라. 너와 나 우리 함께 마음 열..
이참에 ‘교육혁명’ 이뤄야
‘반값 대학 등록금제’ 시행을 놓고, 내용에 다소 차이가 있지만 모처럼 여야가 의견 일치를 보고 있다.한나라당 신임 원내대표로서 당대표 직무까지 함께 수행하고 있는 황우여 의원은 지난 22일, 한나라당 친 서민 정책 1호로 ‘반값 대학등록금’을 재추진하겠다.”..
고백과 용서, 그리고 화해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농림식품부 장관 등 5개 부처 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국회에서 열리고 있다. 장관 내정자들이 제출한 인사 청문 자료와 기타 그들의 행적을 쫓는 언론, 인사청문위원들이 발표하는 자료를 살피면, 그들 모두 정직한 공직..
“기밀누설과 공직비리”, ‘금융감독원만의 일’ 아니다.
“삼성그룹의 정보력은 국가정보력을 능가한다.”라는 이야기를 귀가 닳도록 들어왔다. 그렇다. 삼성그룹의 정보력은 국가 정보력과 충분히 견줄 만하다. 그것을 보여주는 사례는 많다. 우선 삼성그룹의 부동산 투자는 반드시 정부정책과 연계되어 있다. 삼성그룹이 특..
중앙정부 위기
지방자치법이 제정된 지 52년이 지났다. 하지만, 그 52년 중 지방자치법이 그나마 제대로 시행되기 시작한 것은 1995년, 그러니까 어느 새 16년이나 되었다. 지난 52년 동안 몇 차례에 걸쳐 지방의원 선거가 이루어지긴 했다. 하지만, 그 실질에 있어서 지방자치는 유명..
MB, 꿈꾸다.
웅크린 고슴도치에게 발길질 아니라 더 한 짓을 한들 고슴도치는 더더욱 웅크릴 뿐 반향하지 않는다. 최근, 튀니지의 ‘재스민 혁명’으로부터 사우디아라비아, 리비아 사태에 이어 시리아 사태에 이르기까지, 북부 아프리카 및 중동지역에서 민주화 혁명이 연이어 일어..
실무 형, 5.6 개각의 의미
'실무 형 개각'이라는 임태희 대통령실장의 후속 설명이 있긴 했지만, 이명박 대통령이 6일 저녁 단행한 5.6개각은 민심을 철저히 반영한 '민심 수용 형 개각'으로, 이명박 정부 들어 처음 있는 일이다.그만큼 이번 개각에는 이 대통령의 의지가 크게 작용했을 것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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