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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묘지 현충원엔 아직도 친일파가 누워있다
디지털 서울일보 이승재 대표
민주당 김광진 의원은 제 68주년 광복절을 맞아 지난 14일 '친일반민족행위자의 국립묘지 안장을 금지하고, 동시에 이미 안장된 자도 이장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개정안에는 이미 국립묘지에 안장됐지만, 서훈이 취소돼 안장 자..
국민의 행복지수를 올려드립니다
이내희 국민권익위원회 권익개선정책국 민원분석심의관
[서울일보=이정표 기자] OECD(경제협력기구) 34개국 중 24위, UN 발표 세계행복보고서 156개국 중 56위. 지난해 우리나라 국민의 행복지수를 나타내는 순위다. 민생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부 3.0 시대가 열린 만큼 안전, 환경, 교육, 건강 등 비물질적인 요소가 국민의..
기초연금과 헌집 고치기
김상균 전 국민행복연금위원회 위원장
모든 노인들에게 매월 2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약속으로 불붙기 시작한 기초연금 열기는 작년 대통령선거(줄여서 대선)와 연초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줄여서 인수위)를 거치면서 한층 더 뜨거워졌다. 어르신들의 기대가 커지는 만큼 납세자들의 예산걱정도 커져만 갔고 급..
‘기술규제’ 개혁이 시급한 이유
성시헌 산업통상자원부 기술표준원장
분당선 야탑역에서 에스컬레이터가 역주행해 20여 명이 부상하는 등 최근 들어 역주행 사고가 증가하고 있다. 역주행 원인은 체인 파열, 정비 불량, 오작동, 수입산 저가 제품 등 매우 다양하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에스컬레이터용 역주행 방지장치’ 기술 기준을 마..
‘고용률 70%’ 정책과 장애인 취업
이성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
장애인 고용은 기본적 인권 보장과 사회적 책임의 공동 실현, 고용의 평등추구 및 진정한 근로의 실현 등을 기본이념으로 하고 있다. 1990년에 처음 제정된 ‘장애인 고용 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 근간을 두고 있는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에 따라 지난 5∼6년간 4만여명..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통해 일자리 창출
정병선 과기인재정책과장
과학기술인 협동조합은 미취업·경력단절, 고경력 과학기술인 등 일자리가 없는 과학기술인들에게 연구개발 및 기술서비스 등 분야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모색하고 도전하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올 5월부터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육성·지원해오고 있다. 협동조합은 ..
자연 훼손 이제그만... 이제는 행동 할 때 !!
환경감시단 중랑회장 남궁일주
인간의 편의를 위해 자연을 훼손하는 행동을 이제는 중단 해야 한다. 산지가 많은 한국 지형 때문이기도 하지만 운동겸, 여행겸, 친목겸 산행을 하는 동호인이 많이 늘었고 아웃도어 상품 또한 큰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의 산행으로 인해 ..
정보보호, 정부와 기업·국민 모두 함께 해야
오승곤 미래창조과학부 정보보호정책과장
출근길에 스마트폰으로 버스 도착시간을 확인하고, 필요한 물건이 있으면 인터넷으로 주문해서 저녁에 받아보기도 한다. 은행 업무, 교통수단, 병원까지 우리의 일상생활 모든 활동이 컴퓨터를 통해 인터넷으로 처리되고 연결되어 있다.  우리의 일상에서 떼..
국제이주 시대, 우리가 해결해야 할 과제는
정기선 IOM이민정책연구원 연구교육실장
지난 7월 안전행정부는 2013년1월1일 현재 국내 거주 ‘외국인주민’이 144만 5631명(주민등록인구 대비 2.8%)임을 발표했다. 2007년 8월초 법무부가 ‘체류외국인’이 처음으로 100만명(주민등록인구 대비 2%)을 돌파했음을 발표하고, 우리 사회가 다인종·다문화사회..
장병복지 신뢰는 작은 것부터 시작된다
김영산 방위사업청 계약관리본부 장비물자계약부장
국민이 행복한 시대, 국민 개개인의 작은 행복이 모여 국력의 크기가 되고 그것을 온 국민이 즐기며 향유하는 시대, 이는 거창한 공약이 아닌 작은 것부터 실천하고 시작하는 새 정부 국정패러다임의 신선한 전환이 아닌가 생각해본다. 최근 연이은 북한의 도발로 국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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