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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몸 사진 배포 무죄, 법리적 해석에만 매인 결과
상대방의 승낙을 받고 찍은 알몸 사진을 휴대전화 등으로 배포했을 때에는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은 건전한 상식을 가진 사람들을 당혹케 한다.대법원은 최근 내연녀의 알몸 사진을 다른 사람에게 휴대전화로 전송한 혐의(성폭력범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중국, 이제 공정한 게임에 동참하라
국내 총생산(GDP)으로 세계 제 2위를 자랑하는 중국을 보는 세계의 눈이 중국의 경제개혁에 쏠리고 있다. 중국내에서는 빈부격차가 갈수록 확대되고 계층간 이질감이 점증되고 있는 가운데 외부와는 수출과 저축 과잉에서 오는 경상 흑자의 팽창등이 눈총꺼리가 되고 있..
반기문총장 흔들지 마라
최근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을 면담할 때 수감 중인 노벨 평화상 수상자 류사오보 문제를 제기하지 않은 데 대해 미국의 뉴욕 타임스(NYT)가 비판하고 나서 주목받고 있다. 신문은 중국의 대표적인 반체체 민주화 운동가이자 인권 활동가인 류..
태국의 '범룽랏' 병원의 성공사례
태국의 '범룽랏' 병원을 찾는 늘고 있다. 이 병원은 세계 10대 글로벌 병원 중 하나다. 연간 외래환자는 100만여 명. 그 가운데 40만 명가량은 미국이나 유럽등 세계 전역에서 찾아오는 외국 환자들이다.지난해 6만5000여명의 미국민들이 이 병원을 방문했다. 고가의 의..
손님을 정성껏 맞이하는게 우리민족이다
미국의 블룸버그통신은 최근 G20 정상회의에 대해 매우 부정적으로 묘사하고 있어 그 저의를 의심케 하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사과껍질에 G20 국가 이름을 새겨 놓았다" "서울시 직원은 통상적인 업무에서 떨어져 도로 청소를 하러 나가고 있다" "7살짜리 아이들에게..
넘치는 달러, 치솟는 주가 겁난다
코스피지수 상승세가 무섭다. 이번주 들어서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장중 연고점을 깼다. 외국인의 순매수세도 이어지고 있다. 이는 모두가 풍부한 달러유동성 때문이다.3일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6천억달러 규모의 유동성을 시중에 추가로 공급하는 2차 양적완화 조치를 ..
소금에 전 한국인, 국가가 나서라
소금 과다섭취로 인한 심장 질환을 줄이기 위해서는 식품의 소금 함유량 수준을 제조업체에 `권장사항'으로 맡겨둘 게 아니라 정부가 나서서 강제적으로 규제하는 게 훨씬 효과가 높다는 연구 결과가 외국에서 나와 우리에게도 경종을 울리고 있다. 호주 연구팀의 최..
탈북자 구렁텅이 빠뜨리는 사기행각
최근 탈북자들을 겨냥해 보험범죄를 부추기는 보험 대리점과 설계사들이 극성을 부리고 있다는 소식은 매우 충격적이다. 서울을 비롯한 경기도와 대전 지역 등에 이들에게 허위진단서를 발급하는 전문병원까지 있다고 하니 참으로 개탄스럽다. 경찰자료에 의하면 지난 5..
손학규대표의 현실 인식
민주당 손학규 대표가 지난달 말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국민들이 전직 국회의원들을 이만큼 대접한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품격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제도"라며  '국회의원용 연금'에 대해 찬성하는의미의 말을 했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팔이 안으로 굽..
‘말죽거리 잔혹사’와 체벌
어린시절 선생에게 회초리로 손바닥이나 엉덩이를 자주 맞아 보던 중장년에게는 체벌에 대한 추억이 있다. 2004년에 히트쳤던 영화 ‘말죽거리 잔혹사’는 중년의 자화상이다. 우리시대 대다수는 영화를 보는 내내 킬킬거리면서도 추억이 감정으로 묘하게 반죽되어 가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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