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강경화 외교부 장관, "차관급·1급 공관장 직위 25% 없앨 것"

박성연 기자 / 기사작성 : 2018-10-04 22: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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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외교부]

"유엔총회서 비핵화 목표 달성 전기 마련""폼페이오 방북 때 비핵화 구체적 협의 기대""APEC, G20 정상회의 등에 주도적으로 참여""일본·미국·유럽 등 총영사관 인력 재조정""차관급·1급 공관장 직위 25% 없앨 것"

【서울=내외신문】 박성연 기자 =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4일 오전 11시 서울 외교부청사에서 내신 기자들을 대상으로 기자회견을 가지고 최근 한반도 정세와 외교부 내 혁신활동에 대해 브리핑했다.
다음은 브리핑 모두발언 전문이다.
-유엔총회 성과 발표
지난주 대통령님을 수행하여 73차 유엔총회를 다녀왔다. 그 성과를 중심으로 최근의 상황진전과 우리 외교 노력에 대해 간략히 설명 드리겠다.
올해 초 평창 동계올림픽에서부터 본격화된 한반도 평화를 향한 우리정부의 노력은 3번의 남북 정상회담과 첫 북미 정상회담으로 이어졌고, 이를 계기로 남북 관계의 진전과 함께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정세가 변화하고 있다. 
북한의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가 이어지던 1년 전 상황과 비교해 보면 커다란 변화가 현실로 이뤄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외교부도 보람과 함께 막중한 책임감도 느끼고 있다.
대통령님께서 지난 주 유엔총회에 직접 참석하셔서 비핵화 목표 달성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중요한 전기를 마련했다.
대통령께서는 9.24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침체됐던 북미 간 대화에 다시 동력을 주입하고 평양 정상회담 성과를 바탕으로 2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를 촉진했다. 북미 간에도 외교장관회담이 개최돼 본격적인 실무 협의 토대를 마련했다.
다양한 계기에 폼페이오 장관과 북핵 문제와 남북 관계에 대한 의견을 조율했고, 한미 고위실무급도 총회 기간 수차례 만나 구체적인 비핵화 전략에 대해 협의했다.
저는 또한 9.27 안보리에서 개최된 북한 핵문제 관련 장관급 회의에 참석해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구축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에 대해 설명하고 안보리와 국제사회의 지지를 확고히 다지기 위해 노력했다.
이런 배경 아래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이번 주말 평양을 다시 방문할 예정이다. 이번 방북을 통해 북미 양측은 2차 정상회담 개최를 염두에 두고 비핵화 문제 관련 보다 구체적인 협의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방북 직후 폼페이오 장관은 바로 서울을 방문, 대통령님을 예방하고, 한미 외교장관 회담을 개최, 방북 결과를 상세히 설명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외교부는 긴밀한 한미 공조를 통해 완전한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을 만들어내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주요 국가 및 EU, 아세안 등 전체 국제사회와도 계속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다. 
더불어 우리정부의 또 다른 핵심 외교목표인 신북방·신남방 정책 이행에 있어서도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
-연말까지의 주요 외교일정 및 추진전략
앞으로 연말까지 굵직한 외교행사들이 많이 계획되어 있다. 우리 외교는 여전히 많은 과제와 도전들을 직면하고 있고 그 중에서 특히, 최근 보호무역주의 등의 확산이 우려된다.
이에 대응해 외교부는 오는 11월에 개최 예정인 APEC, G20 정상회의 등 다자경제협력체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대외경제협력 기반을 강화함으로서 우리 국익을 증진하는 경제외교를 구현해 나갈 계획이다.
-외교부 혁신
외교부는 대통령님의 국정철학에 따라 국민에 대해 책임지고, 국익을 당당히 구현하며, 글로벌 수준의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외교부로 혁신의 방향을 결정하고 조직 전반에 걸친 쇄신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단발성에 그치지 않도록 지속 노력을 기울여 왔고, 그 결과 '국민에게 다가가는 외교'나 조직문화 개선 등에 있어서는 상당부분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한다. 
국민과의 쌍방향 소통 창구인 '국민외교센터'를 개소했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해외안전지킴센터'도 신설했다. 또한 해외 사건사고를 담당할 재외공관영사인력을 40여명 신규 확보해 재외공관의 영사서비스를 업그레이드 했다.
이제는 지금까지의 혁신 성과를 바탕으로 보다 근본적인 큰 틀의 혁신을 추진해 나가고자 한다. 3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으로 한반도와 주변의 정세가 크게 변화하고 있고, 신남방·신북방 정책 등으로 외교의 지평이 더욱 확대되고 있다.
외교부는 한반도 평화시대의 개막, 동북아를 넘어 국제사회에 우뚝 선 우리나라와 우리국민의 시대에 더욱 능동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음을 절감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앞서가기 위해 인사,조직 분야의 과감한 혁신을 통해 국민중심·국익중심의 외교부로 만들어 나가겠다.
먼저, 인사혁신을 통해 현행 고위급 중심 인력구조를 업무중심·실무중심으로 개편하겠다. 업무 수요와 외교적 요소들을 감안해 차관급과 1급 상당 공관장 직위의 25%를 없애고, 실무인력 확충을 추진함으로써, 새로운 외교환경에 걸맞은 효율적 인력구조를 만들어 나갈 것이다.
또한, 고위직 외무공무원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일반직 공무원과 같이 1급 외무공무원의 신분보장을 완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국회와 협의해 나가겠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엄격한 공관장 자격심사를 통해 부적격자가 공관장으로 임명되지 않도록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 현재 자격심사를 통해 20%가 넘는 공관장 후보자가 탈락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360도 다면평가 강화 등을 통해 리더십 역량과 청렴성, 도덕성 등 공직자로서의 자세를 철저히 검증하겠다.
아울러, 개개인의 역량이 최대한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능력·전문성·기여도 중심의 공정한 인사를 시행하겠다. 그간 순혈주의 타파를 위한 많은 노력을 해왔다. 능력 있는 비외시 출신 직원의 국장, 공관장 보임이 확대되고 있다. 이런 능력중심 인사가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나가겠다.
직원의 잠재력을 최대한 개발할 수 있도록 직급별·단계별 직무교육을 강화하고, 갈고닦은 능력에 걸맞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맞춤형 승진사다리를 만들어 줄 것이다.
능력 있는 직원에 대한 과감한 발탁 인사도 계속해 나가겠다.
이를 통해 앞으로도 외교부 직원 개개인 모두가 국익중심·국민중심 외교에 헌신하고, 보람을 느끼며, 합당한 평가와 기회를 갖도록 하는 시스템을 지속 강화해 나갈 것이다.
이와 함께 외교 인력의 정예화를 목표로 직원 교육·훈련 제도를 새롭게 개편해 업무환경 변화에 요구되는 리더십과 전문성을 실무자부터 간부까지 체계적으로 육성해 나가겠다.
둘째, 신남방·신북방 정책 등 외교다변화와 새로운 외교수요에 최적화 되도록 외교 조직과 재외공관망을 정비하겠다. 지역별로 역내총괄기지 역할을 수행할 기능형 거점공관을 지정하겠다. 거점공관을 중심으로 현지맞춤형 공공외교를 수행함으로써, 선제적으로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외교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
거점공관에 인적·재정적 자원을 집중해 비자, 회계 등 행정 기능을 주변공관에 지원토록 하고, 절감된 인력은 외교 본연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
현재 일부 공관을 대상으로 시범사업 중이며, 내년 상반기 중 이를 지역별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재외공관망 정비 차원에서 일본, 미국, 유럽 등 영사 수요가 변화한 총영사관의 인력을 재조정해 영사수요 폭증지역으로 재배치하거나 신규 공관 신설에 자체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셋째, 1000만 재외국민과 재외동포, 2400만 해외여행자를 위해 재외공관이 국민 곁으로 더욱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재외공관 혁신을 추진하겠다.
지난 1년간의 재외국민보호시스템 강화 노력을 바탕으로, 이번에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 국민의 활동 공간이 세계로 확대되는데 외교부가 앞장서겠다.
특히, 공관장, 무역관장, 지상사, 유관기관으로 구성된 ‘해외취업지원협의체’를 내년에는 30개 이상으로 확대해 나감으로써, 우리 공관이 청년들의 해외취업 전초기지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겠다.
재외공관 민원서비스 또한 국내 수준으로 업그레이드하겠다. 현재 뉴욕, LA, 베이징, 선양, 파리 등 8개 공관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중인 통합전자행정시스템(G4K)을 내년까지 50개 공관, 20년에는 100개 공관으로 확대해, 해외 우리 국민들이 인터넷을 통해 민원 신청 및 발급이 가능토록 하겠다.
외교부는 이러한 혁신 2기의 조치들을 긴장감을 가지고 이행해 나가겠다.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속에서 평화를 이끌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외교를 수행하면서, 더욱 열린 자세로 국민과 끊임없이 소통하겠다.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역량을 갖춘 외교부가 되도록 환골탈태의 의지로서 혁신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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