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명패 외 국립묘지 등 참전유공자 예우 정책 확대·강화

박남수 기자 / 기사승인 : 2019-05-13 21: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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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6·25참전유공자, 상이군경, 무공수훈자 등 호국 관련 국가유공자 202,352명 대상으로 시행되고, 내년까지 전체 대상자 348,902명 완료 예정

[내외신문=박남수 기자]국가유공자의 자긍심을 높이고 국민 예우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국가유공자의 명패> 달아드리기 사업이 6월부터 참전유공자를 비롯한 호국 관련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본격 추진된다.

 
보훈처는 “오는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6·25참전유공자를 비롯해 상이군경, 무공수훈자 등 20만 2천여 명을 대상으로 ‘국가유공자의 명패’ 달아드리기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 사업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현충일(6.6.) 추념사를 통해 국가유공자를 존경하는 마음을 이웃들과 함께 나누기 위해 통일된 ‘국가유공자 명패’ 사업을 지시한 이후 본격화됐다.

 
보훈처는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업을 통해 올해 20만 2천여 명에 이어 내년까지 월남전 참전유공자 14만 1천여 명과 무공수훈자(월남) 4천9백여 명 등 총 34만8천9백여 명의 호국 관련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명패 달아드리기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보훈처는 특히, 참전유공자들의 국가를 위한 헌신을 끝까지 책임지는 보훈의 역할 강화를 위해 호국원 신규 개원과 제주국립묘지, 제3현충원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먼저, 생을 달리한 참전유공자들을 보다 가까이서 편히 모실 수 있도록 올해 10월 국립괴산호국원을 신규 개원한다.

 
지난 2012년부터 추진된 국립괴산호국원은 총사업비 647억원을 투입, 총 2만기 규모로 조성돼 안장서비스를 제공하며, 개원 후 연차적으로 확충할 예정이다.

 
또한, 지난 2012년부터 추진했던 제주국립묘지 조성사업은 올해 내에 착공, 사업비 522억원을 들여 1만기 규모로 조성되며, 오는 2021년 완공된다.

 
2025년 완공을 목표로 한 국립연천현충원 조성사업도 추진되고 있다.

 
총사업비 980억원에 5만기 규모로 추진되는 국립연천현충원은 지난해 11월 부지를 선정하고, 올해 1월「국립묘지법」을 개정해 현충원으로 확정했다.

 
보훈처는 참전유공자를 비롯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마지막 예우는 물론 국민들의 애국심을 높이는 체험교육의 장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2년 동안 조국 수호를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에 대해 대통령 명의 근조기 증정과 역대 최고 수준의 참전명예수당 인상 등 예우가 한 층 확대·강화됐다.

 
우선, 2018년부터 처음으로 대통령 명의의 근조기 증정과 생계가곤란할 경우 장례비를 지급하고 있다.

 
대통령 명의 근조기는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7,786명, 올해는 1분기 동안 3,453명의 참전유공자에게 증정했고, 장례비는 지난해 544명과 올해 140명 등 684명에게 11억8천여 만 원을 지원했다.

 
특히, 참전유공자의 영예로운 삶을 돕는 참전명예수당을 지난해 역대 최고 수준으로 인상했다.

 
이는 저소득 국가보훈대상자의 생계지원 강화를 위한 정부혁신 추진과제의 일환으로, 참전명예수당은 지난 2013년부터 연간 1~2만원 수준으로 인상됐지만, 지난해 기존의 월 22만원에서 8만원을 대폭 인상해 현재 월 3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여기에 2005년 이후 60%에 머물러 있던 참전유공자 진료비 감면 혜택을 13년 만에 90%로 확대, 고령의 참전유공자가 경제적 부담 없이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 같은 진료비 감면 정책으로 실제 참전유공자에게 지원되는 연간 평균 의료비가 지난 2017년 1인당 평균 약 35만원에서 2018년에는 약 60만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내외신문 / 박남수 기자 koreapress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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