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섭 "일본 군대 유엔사 참여는 용납될 수 없어.."

김봉화 기자 / 기사승인 : 2019-07-16 20:3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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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일 이동섭 바른미래당 원내수석 부대표가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내외신문=김봉화 기자] 이동섭 바른미래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6일 "일본 군대의 유엔사 참여는 절대 용납될 수 없다"고 밝히며 "미군이 주도하는 유엔군사령부가 한반도 유사시 전력과 장비를 지원받을 ‘전력 제공국’에 일본을 추가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듯한 정황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바른미래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주한미군이 최근 발간한 ‘2019 전략 다이제스트’를 통해 “한반도 위기 시 필요한 일본과의 지원 및 전력 협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힌 것에서 논란이 시작 되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방 전문가들은 "미국이 아시아 지역에서 안보 책임을 일본과 분담하기 위해 일본의 역할을 용인하는 게 아니냐 는 분석을 내놓고 있으며 미군 측은 미국이 일본에 7개 후방기지를 운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일본과 협력한다는 뜻"이라고 해명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미국이 연례적으로 발간하는 문서에 처음으로 이런 문구를 넣은 데다 지난해 유엔사가 우리나라 몰래 독일을 전력 지원국에 넣으려고 한 사실이 있어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유엔사 18개 회원국 중 전력 제공국은 ‘한국전쟁 발발 직후 유엔사에 전력을 제공한 국가 중 워싱턴 선언을 통해 한반도 전쟁 재발 시 재참전을 결의한 전투부대 파견 UN 참전 16개국뿐"이며 "따라서 참전국도 아니고 한국전쟁을 통해 오히려 국부(國富)만 쌓은 일본은 원칙적으로 전력 제공국이 될 수가 없는 국가"라고 지적했다.

 

또한 "일본은 지금까지도 과거 식민지배에 대해서조차 진솔한 사과와 민간인에 대한 배상을 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경제보복 조치로 우리나라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고 또한 독도를 자국 영토라고 교과서에 기술하고 있는가 하면, 전범국가에서 전쟁을 할 수도 있는 군사대국으로 탈바꿈 시키려는 헌법 개정 시도까지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정부는 이런 일로 한미 양국 관계에 불편함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는 차원에서 주한미군 사령관이 유엔군 사령관을 겸하고 있는 점을 활용하여 다시는 이런 논의가 나오지 않게 철저히 대응해 주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내외신문 / 김봉화 기자 kbs@naewa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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