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野정치인들 격(格)을 좀 높여라

표인덕 기자 / 기사승인 : 2019-02-20 20: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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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도, 그건 섬이 아니고, 암초입니다.
[내외신문]표인덕 칼럼니스트=2012년 3월, 당시 제주 강정 해군기지가 말썽일때 심상정은 "제주 해군기지를 건설해야 한다는 명분으로 내세운 것이 남방해역 군사주권을 지키겠다는 것입니다. 명백한 사기입니다. 건국이래 남방해역에 그 어떤 분쟁도 단 한번도 없었기 때문이다. 이어도, 그건 섬이 아니고, 암초입니다. 오히려 해군의 몸집불리기를 위한 이런 무모한 도전은 중국을 자극하고 갈등을 유발하는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라고 우리가 여러차례 강조했습니다"라고 악을 쓴다.


심상정의 이 주장은 대한민국 정치인 자격으로 한 말이 아니라 정쟁 차원에서 한말이고, 정쟁(政爭)을 위해서라면 국가의 암초??와 그 주변 바다는 물론 영공까지도 팔아먹겠다는 수작이었다.

노무현정권은 한중어업협정때 이어도를 섬이 아닌 암초라고 도장을 꾹 눌러주었다. 이때 이어도는 공식적으로 암초가 된 것이며, 암초가 된 이상 그 주변 해역과 상공을 우리 관할이라고 강력히 주장할 수 없게 됐다. 대한민국 수출.입 물자 90% 이상과 원유 100%가 이어도 해역을 통과해야만 하는데, 중국에게 이어도를 암초라고 도장 눌러주는 바람에 그 수역까지 우리 것이라고 주장할 수 없게 됐다는 것, 이는 중대한 일이다. 일종의 매국이다.

그 이전부터 이어도 주변 수역의 해상자원과 어업자원, 이어도 해역의 군사적 중요성 때문에 호시탐탐 노리던 일본과 중국이었다. 실질적 분쟁지역이 이어도였던 것인데. 심상정은 순전히 정쟁차원에서 "건국이래 남방해역에 그 어떤 분쟁도 단 한번도 없었습니다"라는 어불성설(語不成說)한 것이다.

한 국가의 정치인이 이렇게 말해주니, 중국이나 일본은 얼마나 좋았으랴, 중국은 본격적으로 이어도 상공을 방공식별지역으로 일방적 선포해 버렸고, 이는 대한민국과 동북아와 세계를 뒤흔들게 된다. 그덕에 어부지리를 얻게 된 것, 역시 이어도 해역을 노리던 일본이다. 중국의 해상 서진을 막는답시고 이어도 해역에 본격 개입할 것이고, 가장 힘이 약한 대한민국은 그 틈에 끼어 운신도 못하게 될 지경인 것이다.

미국이 중재해 줘야 할 것이나, 미국은 일본이나 중국과의 입장 때문에 대한민국 편을 들어줄 수만은 없는데, 당시 박근혜대통령이 "한국 방공식별구역(KADIZ)을 이어도까지 확대하겠다"는 방침에 미국은 난색을 표했다.

설사 이어도가 섬일지라도 대한민국이 그 해역을 실효적 지배하고 있는 이상 "이어도는 암초가 아니라 대한민국 섬이다"라고 국가는 우겼어야했다. 우겨서 외교적 마찰을 불러일으키고, 그 마찰로 대한민국의 사실상 생명선인 이어도 해역과 상공은 대한민국이 절대 양보할 수 없음을 대외적으로 천명했어야했는데....

어떻게 된 셈인지 대한민국 정부는 그 반대다. 심상정 같은 정치인이나 그 정당을 지지하는 것들은 그 반대로 놀고 있다.

국내정치는 숨이 멎을 지경이다. 정쟁(政爭)때문이다. 이젠 정쟁(政爭)을 멈춰야 한다. 국내 정쟁 따위에 비할 수 없는 더 큰 위기인 국토에 대한 문제들도 신경써야 한다. 서로 입으로는 "우리가 이렇게 싸우는 것은 대한민국을 위해서다"라고 정쟁(政爭)의 정당과 정치인들은 서로 외치는데, 글로벌시대를 맞이하여, 이젠 우물안 개구리가 되어선 안된다. 정치싸움을 멈추고 대한민국의 국격을 향상시키고 민생현안에 올인하는 정치인들로 거듭나는 정치를 하라는 것이다.
 
내외신문 / 표인덕 칼럼니스트 pyo994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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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인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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