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환노위 "4차 산업혁명에 맞는 새로운 노동법 필요"

김봉화 기자 / 기사승인 : 2019-07-06 18: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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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환경과 근로형태에 맞는 노동법 필요-

[내외신문=김봉화 기자] 자유한국당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4차 산업혁명에 맞는 새로운 산업 환경과 근로형태에 맞는 노동자유계약법도 근로기준법과 동시에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현재의 획일적이고 경직된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성을 사용·종속관계만 인정하고, 경제적 종속관계를 포괄하지 못하여, 급변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는데도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용형태가 다변화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노동의 공간과 시간을 넘어서는 다양한 근로 형태를 포괄하는 노동법 정비를 더 이상 미룰 수 없으며 둘째, 기업의 사회적 책임도 필요하지만 이제 노조의 사회적 책임도 필요하여 ‘노조의 사회적 책임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금처럼 민주노총의 불법과 폭력이 자행되는 구시대적 노조활동으로는 미래를 대비할 수 없다며 "국회 담장을 부수고, 각종 불법파업, 고용세습 등 법질서 위에 군림하는 민주 노총식 강성노조는 더 이상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동조합도 협력업체 노동자, 계약직, 비정규직 노동자, 지역주민, 영세 자영업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요구나 기대를 함께 고려 해야하고 법을 지키고, 활동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등 <노조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장했다.

 

내외신문 / 김봉화 기자 kbs@naewa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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