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최저임금 문제를 악화시킨 정부와 집권 여당은 반성해야"

김봉화 기자 / 기사승인 : 2019-05-13 16:5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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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새 29%에 이르는 최저임금 인상-
▲ 13일 국회에서 열린 바른미래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손학규 당 대표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내외신문=김봉화 기자]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13일 "류장수 최저임금위원장을 비롯해서 공익위원 8명이 전원 사퇴한 가운데 법정 최저임금 고시 기한이 3개월여밖에 남지 않은 가운데 노사갈등이 다시 본격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며 우려를 표시했다.

 

손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주장하며 "최저임금 문제를 악화시켜온 정부와 집권여당은 반성해야 한다"며 "2년 새 29%에 이르는 최저임금 인상이 한국경제를 얼마나 망쳐놓았는가? "라고 반문했다.

 

그는 "저는 작년 9월 당대표에 취임한 이래 지속적으로 최저임금의 동결을 주장했고, 정 안되면 금년 6월까지 유예하라고 요구해 왔으며 김관영 원내대표도 또 하태경 최고위원도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손 대표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주 52시간 노동시간 단축, 주휴수당 등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연쇄적으로 대기업 고용 악화에까지 연결이 되는 마당에 그 고리를 잠깐이라도 끊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에 전개되고 있는 버스 대란도 근로시간 특례업종에서 노선버스를 제외하면서부터 생긴 일이며 최저임금 정책과 소득주도 성장정책은 실업률, 특히 청년실업률을 높이고 사회적 평등지수도 악화시켰다. 생산, 소비, 수출 등 한국경제의 펀더멘탈(Fundamental)을 흔들고 있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손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촉구한다며 "우리나라 경제가 무너지고 있으며 국민들이 죽어 가는데 이념이 무슨 소용인가? 최저임금을 동결하고, 탄력근로제 기간 연장을 바로 실시하라. 그리고 무엇보다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폐기를 선언하시라"며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다.

 

내외신문 / 김봉화 기자 kbs@naewa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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