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지자체 공무원 대상 유통법 워크숍 개최

박남수 기자 / 기사승인 : 2019-06-12 13: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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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신문=박남수 기자]산업통상자원부는 6.12일(수) 대한상공회의소(서울) 국제회의장에서  「2019년 제1차 전국 지자체 유통담당 공무원 워크숍」을 개최하였고, 지자체 공무원 210여명이 참석하였다.


금번 워크숍은 유통산업발전법 현행법 및 최근 개정 현황 등을 공유하여 유통산업발전법의 효율적인 집행을 도모하기 위해서 마련되었다.


산업부 담당자가 참석하여 대규모점포 등록제도 등 현행법의 주요내용을 교육하고, 국회에서 논의 중인 대규모점포의 입지규제 강화 및 영업규제 확대(복합쇼핑몰 포함) 등 유통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설명하였다.


또한, 산업부가 ‘19.2.27일 입법예고한 유통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도 안내하였다.


개정안에는 상권영향평가서의 작성 방법 및 기준을 구체화하고,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위원 구성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조춘한 교수는 변경되는 상권영향평가서 작성 방법 및 기준에 따라 상권영향평가서를 작성하는 전 과정을 설명하고, 지자체의 평가서 검토 시 유의해야 할 사항도 안내하였다.


금번 위크숍은 중앙-지자체 담당자간 유통산업발전법 집행과정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민원사례를 공유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짐으로써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법집행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되었다.


더불어, “국내외 유통환경 변화와 오프라인 유통 전망”을 주제로 한 단국대 정연승 교수의 외부 강연도 마련되었다.


오프라인 유통점포들이 제품판매만을 목적으로 하는 공간이 아닌, 전시·체험 중심의 컨셉스토어로 빠르게 변모하고 있고, 4차 산업기술과 온라인 유통을 연계한 옴니채널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산업부 유통물류과장은 지자체 담당자들에게 골목상권 보호 및 대-중소 상생이라는 패러다임이 현장에서 잘 구현될 수 있도록 협조해줄 것을 당부하고, 금년 하반기 중 설명회를 추가 개최하여 유통정책이 현장에서 공백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내외신문 / 박남수 기자 koreapress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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