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 평>제2경인선 예비타당성. 조사대상 확정인가, 보류인가.

임영화 기자 / 기사승인 : 2019-04-17 01:5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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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인천광역시당.
▲ 자유한국당 인천광역시당
4월 15일 인천 남동구 전역과 연수구 일원에는 ‘제2경인선 예비타당성 조사대상 사업 확정’이라는 요지의 현수막이 일제히 내걸렸다. 

 

그 지역의 윤관석·맹성규·박찬대 국회의원이 자신의 얼굴 사진과 함께 제작해 부착한 것이다. 그들은  함께 지난 1일 본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대상 사업으로 선정됐다고 알린 바 있다. 

 

그러나 지난 10일 지역의 한 일간지는 ‘기재부가 시급한 사업이 아니라고 판단했으며 보완자료를 요청하는 등 보류상태’라고 보도했다.

 

이에 세 의원은 다시 보도자료를 통해 ‘기획재정부가 국토교통부에 현 경인선 혼잡도, 연도별 승객 수 추이, 인근 대체교통수단의 영향 등 추가 보완자료를 요청’했으며 ’추진을 위한 객관적 근거를 더 확보하라는 것이 기재부의 의견으로 보류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기재부가 보완자료를 요청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보류는 아니라는 희한한 논리를 편 것이다. 맹성규 의원은 케이블TV프로그램에 출연(4월10일)해 같은 말을 했다.

 

그런데 이젠 ‘보류’가 아니라 ‘확정’이라고 단정 지어 말하고 있는 것이다. 윤관석 의원은 별도의 기고문을 통해 ‘기획재정부가 국토교통부의 신청을 받아들였다’라며 대상사업으로 확정된 것처럼 언급했다(4월15일). 그리고 15일 세 의원의 지역구에 일제히 같은 내용의 현수막을 내건 것이다.

 

시민들은 혼란스럽다. 기재부가 보완자료를 요청했다는 것은, 기 제출한 자료들이 이 사업에 대한 추진의 타당성이나 당위성을 입증하는데 미흡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다면 그건 일단 ‘보류’상태라 봐야 하지 않는가. 백 보 양보해 ‘보류’가 아니라 해도 그것이 ‘확정’은 아니 않는가. 추가로 제출되는 자료를 더 검토해 결정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세 의원에게 묻는다. ‘보류’가 아니라 ‘보완자료 요청’일 뿐이란 말의 진의는 무엇인가. ‘보완자료 요청’과 ‘선정확정’이란 말은 같은 뜻인가. 지금 이 건은 ‘확정’이 아니라 일단 ‘보류’로 봐야 옳지 않은가. 

 

말장난하자는 것도 아니고 말꼬리 잡자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상식적으로 ‘자료 보완 요청’과 ‘확정’은 같은 말이 아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확정’이 된 양 전방위로 홍보전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선거가 임박해 뭐라도 내 놓아야 하는 절박함은 이해하지만 뭐가 됐든 실제 있는 사실(fact)에 근거해야 한다. 엄연한 사실을 호도해 거짓을 시민들께 알리는 것은 명백한 ‘가짜뉴스’다. 허위사실유포 등 현행법을 위반하는 행위다.

 

다시 한 번 묻는다. 제2경인선 예타 대상 ‘확정’인가, 일단 ‘보류’인가. 이에 대한 입장과 진실을 밝혀라. 확정 됐다면 그 근거를 밝혀라. 만약 사실이 아니거나 근거를 내놓지 못할 경우 마땅히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자유한국당 인천광역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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